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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 마친 정성호 "사직, 공소취소와 무관…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 전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이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선정 사건 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선정됐다는 질문에 대해선 "국조특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후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의 안전,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있어 국민 신뢰받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복귀 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 관심 있는 의원이 많고 국민의 우려를 듣고 있으니 종합해서 잘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 전 장관은 약 13개월 만에 임기를 마무리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고 지난 24일 수리됐다.
정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향후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앞두고 법무부 직원들이 국민 보호에 완벽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선 "이 현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수형자 교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대규모 담합,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사례 △가해자 위치추적 고도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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