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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남부광역철도 뚫고 분당 재건축 제한 풀어야" 정부 건의
경기 성남시가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잠실부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길이 50.7㎞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4개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나와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첨단산업 거점 연결과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의 인위적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서 기준 물량의 6~7배가 몰릴 정도로 주민 열의가 높음에도 분당 물량을 1만2000가구로 동결한 것은 타지역 대비 물량이 제한되는 역차별이며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초기 구역지정 단계부터 물량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실시간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 수요 분석 범위도 '광역 생활권 단위'로 넓혀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두 가지 사안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면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국가 정책에 실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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