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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15:41 박미주 기자

"지역 일차의료 보상 수준 높여야"…의료혁신안 권고

한국형 주치의제·통합돌봄 연계…재택의료 확대도 제안

의료혁신위원회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을 내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과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 일차의료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해 의료 분야 제도 개선과 의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관 합동기구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성 질환과 치매,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예방과 건강증진, 지속적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향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접근성 보장 △예방·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강화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연계 △지역사회 건강 필요도 기반 재정·평가체계 마련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소아·산모·노인 등 대상별로 분절된 주치의 제도를 하나로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에서 중증·응급·고위험 산모·소아 진료까지 가능한 '지역 완결형 통합병원' 모델 구축과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노쇠 예방과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 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 과제로 담겼다.

일차의료의 보상 체계 정비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기능 정립하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질병예방·일반만성질환관리·건강돌봄이 해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오는 11월 7~8일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애말기 돌봄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한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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