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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17:59 김소연 기자

정부, 치매데이터·자격 시험 기출문제 등 공공데이터 100개 조기 개방

공공데이터 100개 개방시기, 1년 앞당겨 2027년으로
독파모 기업엔 공공데이터·저작물 37종도 추가 공개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개가 조기 개방된다.

2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두 번째 '데이터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5월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구로 신설됐다.

이날 첫번째 안건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개방 중인데, 이를 당초 계획이었던 2028년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0개를 완료했고, 올해 25개 개방을 추진 중이다. 올해 개방 예정인 데이터에는 주요 관광지 방문객 데이터, 보건복지부의 치매 검진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개방한 공공데이터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셔클'이 운행 중이고, 리걸테크 기업의 AI 법률업무지원서비스 'LBOX'가 탄생하는 등 성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더욱 공개 속도를 높인다.

두 번째 안건으론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정예팀이 AI 개발에 활용하도록 33개 부처·기관의 데이터 50종(약 2393만건)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역사자료는 물론, 국방부와 경찰청 보고서 및 간행물,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이 포함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저작물(102종)에 대해 제공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저작권·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37종에 대해 공공누리 AI유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롭게 공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는 기술동향 등 기관 정책자료·발간물, 각종 위원회의 의결·심결서 및 사례집, 변호사 시험 등 자격시험 기출문제, 공정위 표준약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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