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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09:27 유재희 기자

김영배 "비거주 1주택자 두텁게 보호해야…정부안에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이 곧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정부안이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 측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문제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고, 국내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 이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금리와 연동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들과 풍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 내정 등 차관급 인사를 장관으로 지명한 정부 개각 방침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유동성이) 생산적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다른 투기적 요소를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는 전쟁하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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