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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15:12 민동훈 기자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김민석엔 추가 법적조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 관련자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 방향으로 △5·18 보상 심의 절차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유공자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가 5·18 관련 토론회를 이유로 자신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주장대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5·18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저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과거 김 대표가 연루됐던 이른바 '새천년 NHK' 술자리 사건도 거론하며 "5·18 민주화운동 20주기 전야제날 여성 도우미를 옆에 앉혀두고 즐긴 김민석씨와 5·18 토론회를 연 저 이진숙 중 누가 5·18을 모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추가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5·18과 관련해 국민께 알려야 할 사실이 추가로 있다고 생각되면 왜 토론회를 또 못 열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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