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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과세대상, 잠재 15조원"-체이널리시스
31일 체이널리시스가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등 6대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배포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잠재적 과세대상 온체인 활동은 △소득 20억달러 △거래이익 32억달러 △결제 56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1126억달러)·독일(241억달러)·중국(210억달러) 등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다. 같은해 정부 재정적자(75억달러)의 144.1%로, 이 비율은 포르투갈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선 잠재적 과세대상 활동의 87%가 전체 지갑주소의 28%에 집중되는 현상이 관측됐다. 일본(활동 57%가 주소 27%에 분포) 대비 쏠림이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다.
잠재적 과세대상 활동은 세율이나 비과세·면세 규정을 배제하고 블록체인에서 관측된 가상자산 이익·소득·결제활동으로 산출됐다.
국가간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지원하는 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환경은 점차 변화하는 추세다.
다만 연구진은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대상 활동 가운데 CARF로 포착할 수 잇는 활동은 약 14%에 그쳤고,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범위 바깥에 있었다고 밝혔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중요한 것은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실제 과세대상인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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