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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후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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