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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1억"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씨에게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세트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도의원은 설씨와 공모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5명 명의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달된 돈도 정치활동에 사용될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만큼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박 도의원과 설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한편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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