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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개월 연속 감소…피해액 43% 줄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 2만900건보다 39.9% 줄었고,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난 7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보다 61.7%, 피해액은 74.9% 급감했다.
정부는 범행을 적발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AI와 통신 기술을 활용해 범죄 시도 단계부터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바꾼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3사,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긴급차단 도입 이후 10분 이내로 단축됐다. 현재까지 차단된 전화번호는 11만5088건이다.
AI를 활용한 예방 체계도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악성 URL 접속 차단과 안드로이드폰의 악성 앱 설치 자동 차단도 적용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해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신종 스캠 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에 악용된 의심계좌를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부터 8월21일까지 신고된 6914건 가운데 5018건의 거래를 정지했다. 경찰청도 올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5만3000여개를 차단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TF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더욱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윤 기자 jy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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