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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원장, 부친상 후 첫 출근…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입장 곧 나오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상 등으로 업무를 며칠 보지 못 한 만큼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할지, 혹은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3명 중 한명을 추천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헌법 쟁점을 따지는 선택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려 추천 및 제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만약 기존 추천 후보 중 고른다면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를 고를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재제청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추천위를 새로 꾸려 재제청할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추천위 재구성부터 재제청까지 적어도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예상하지 못한 부친상을 겪은 만큼 입장 발표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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