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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10:49 이승주 기자

부동산 법안 처리 "일시정지"...與 "국토부-서울시 협상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은 관련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상 내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17개 정도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는 부동산 세제 관련 보완 방안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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