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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10일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 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보세공장 제도의 순기능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산업경쟁력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모여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전 무역위원회 위원)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내외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보세공장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고은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와 이찬기 태평양 고문(전 관세청 차장)이 토론자로 나서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와 보세제도 활용이 철강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및 정책 제언 시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 국제통화기금(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아 김태황 명지대 교수,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를 비롯한 각 세션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무역구제제도의 실효성과 산업경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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