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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위험" 첫 조사부터 살핀다
정부가 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을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 전문기관에 연결하고 심리치료·법률지원·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 파악부터 예방, 기관 연계, 형사절차상 보호, 일상 회복까지 5단계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가 부족해 범죄피해자의 자살 원인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구 결과는 향후 자살예방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도 강화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한다.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흩어진 지원체계를 연결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맞춰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한다.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사건 진행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리치료와 일상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인 '365스마일'을 운영한다.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치유와 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특화쉼터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상담사를 활용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 가운데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자살 위험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견해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하고 수사·재판 과정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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