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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 지원 "선택과 집중"…중복 줄이고 난임에 956억 투입
경기도가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성과가 입증된 난임 시술 지원 등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제도는 과감히 통폐합해 저출생 극복 효과를 극대화한다.
도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당초 예산보다 296억원 늘어난 95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464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도는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등 제한을 폐지했고,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난임부부 3만8532쌍에게 6만9200건을 지원해 지난해 전체 실적을 반년 만에 뛰어넘었다. 임신 성공 건수도 1만4074건(성공률 20.3%)에 달했다. 2025년 기준 도내 출생아(7만7702명) 4.7명 중 1명(1만651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날 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도 올해 970억원을 편성했다. 상반기 3만1786명을 지원했으며, 같은 기간 도내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4만4368명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4개 사업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 및 일원화한다. 정부가 제도를 수용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이달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만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올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첫만남이용권' 등과 겹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3단계 중복 운용 논란이 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사업은 이달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을 유지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재구조화는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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