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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 16:07 김지은 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 토론회…與 "공공 주도 공급" VS 野 "민간 중심 개발"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나서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끌어야 한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언급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다"며 "2021년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2022∼2024년 급감했다.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다는 먼저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바로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우리 아들·딸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공과 함께 역세권에서 (민간) 고밀개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2년째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공공만 발라서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 전체가 다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 넓은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사고 세를 사는 사람은 해마다 짐을 싼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이 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을 막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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