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9월 10일 10:07 경기=이민호 기자

추미애 "큰일났다"…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 증액 요청

정부안 0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10개 주요 사업 2446억 수혈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10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및 증액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가중된 도의 인건비 부담과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취약한 세원 구조를 짚으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3개 사업(89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7개 사업(1556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비 보조율 안 올리면 전국체전 반납" 배수진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과거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점을 앞세웠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의무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며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원)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토로했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109억원 외에 272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북부 숙원 사업인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공사비 증액(178억원), 평택·김포·이천 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수요가 급증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51억원) 등 주요 인프라 및 도민 복지 직결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재명표' 노동감독관 등 890억 신규 반영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입을 추진한 '노동감독관' 제도의 인건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배치를 앞둔 170명분의 인건비 205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과 생계형 실태조사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병행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48억원) 예산의 신규 반영도 함께 요구했다.

소방 인건비 떠안은 경기도…이광재 "기획예산처와 논의"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연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탄탄한 서울과 달리,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획예산처 입장을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