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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전략위"로 새 출발…김진오 "이민 문제 전향적 검토"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전략위 출범 현판식 행사에서 "인구전략기본계획에서 이주민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저고위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권한을 갖추기 위해 인구전략위로 개편됐다.
앞으로 각 부처는 내년부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대상은 '인구전략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인구전략위가 복지부 장관 의견을 반영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예산 기준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인구전략위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 부처도 기존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인구전략위는 첫 번째 인구전략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10월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구전략기본계획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별 인구 불균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이다. 기존에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마련됐는데, 마지막 제4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됐다. 올해는 제5차 계획이 시행돼야 했으나 수립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됐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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