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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美 20개주, 멸종위기종 보호 완화 소송…개발·광산 규제 법정으로
 미국에서는 멸종위기종 보호 완화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기업은 원전·재생에너지·저장장치까지 직접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 탄소시장에서는 중국을 새로운 수요처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20개 주와 워싱턴DC가 트럼프 행정부의 멸종위기종보호법(ESA) 규제 완화 조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주정부들은 내무부와 상무부가 7월 확정한 ESA 개정 규칙이 야생동물 보호를 불법적으로 약화시켰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쟁점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위해(harm)’의 범위를 좁힌 조치다. 기존에는 서식지를 훼손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행위도 위해에 포함됐지만 새 규칙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신규 위협종에 자동으로 보호조치를 적용하던 제도도 축소하고 핵심서식지 지정 과정에서는 경제적 영향을 더 고려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왔다며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정부들은 개발·광산·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핀란드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관련 인프라에 130억유로를 투자하고 전력수요에 대응해 원전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확보한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2027~2028년 핀란드 북부에 데이터센터 3곳을 새로 건설한다. 구글은 핀란드 에너지기업 포텀과 22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맺고 로비사 원전 발전용량의 최대 50%를 공급받는다. 신규 육상풍력 PPA를 통해 확보한 발전용량도 총 629MW로 늘리고 카야니 인근에는 94MW 규모 ESS를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원과 저장설비까지 장기간 확보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의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장기 무탄소전력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브라질이 중국을 국가 간 탄소감축실적의 주요 구매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4~18일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이전할 수 있는 감축실적(ITMO)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까지 양자 탄소시장 협정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한 회의에서는 브라질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각국 탄소시장의 측정방식과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중국이 국제 감축실적의 대규모 구매자로 등장할 경우 글로벌 탄소크레디트 수요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이 확산하면서 일주일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가 전 세계 산불 배출량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 자료에서 1~7일 인도네시아 산불로 발생한 CO₂는 약 1970만t으로 집계됐다. 계절평균보다 273% 많은 수준이다.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산림과 이탄지 화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탄지 화재는 땅속 유기물까지 장기간 연소해 실제 배출량이 집계치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다. 칼리만탄과 수마트라는 팜유와 펄프 등의 주요 생산지역인 만큼 산불이 장기화하면 생산차질과 가격 변동, 공급망 추적 등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영국 금융자문업계가 투자상담 과정에서 모든 고객의 지속가능성 관련 선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9일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출범시킨 업계 협의체 ‘Advisers’ Sustainability Group’은 금융자문사가 일반적인 고객정보 확인 절차에서 지속가능성·윤리·환경·사회적 투자 선호도 함께 질문하도록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투자를 일부 ‘윤리적 투자자’만의 별도 영역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와 자연, 사회문제, 스튜어드십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객의 장기 재무계획과 투자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위험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FCA가 직접 부과하는 의무 규제가 아니라 업계 협의체의 권고사항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일반적인 투자자문과 위험관리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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