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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1일 14:21 경기=권현수 기자

안민석 교육감, 여야 지도부 회동…"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김민석 민주당 대표 "경기교육 혁신 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교사 정당 가입 긍정적" 입장 밝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교육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국세의 20.79%로 책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일명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정비와 함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건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교육계와 도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장 대표 역시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 확대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현장의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교권 보호, 교사 정치기본권 확립은 교육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과 국민의 뜻이 국회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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