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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4일 09:46 박미주 기자

동료 정보로 대부업체 대출까지…건보 개인정보 무단 열람 잇따라

"공적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 것처럼 사용해선 안 돼…내부통제 전면 점검해야"

국민의 건강·보험·의료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외부반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14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 G씨는 동료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2025년 4월9일 심평원 청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다. 경찰은 5월20일 G씨를 구속송치했으며, 같은 달 24일 직위해제됐다.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62차례 무단열람했다. 공단은 2024년 5월3일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단 직원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수월액 등을 업무 목적 외로 조회했다. B씨는 일부 조회가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여동생의 요청으로 그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여동생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2025년 11월4일 해임됐다.

또 다른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총 16차례 조회했다. 2025년 6월1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하는 등 비위로 같은 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건강검진 실적과 업무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3급 팀장 E씨는 2025년 초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접근권한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공단은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2026년 5월1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14일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외국인등록번호 5건·휴대전화번호 150건·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개인정보 검출 경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F씨는 2025년 10월1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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