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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4일 11:47 오문영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

경찰관 개인 넘어 시스템·지휘부 책임도 인정…경무관·총경 상피제 검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당시 언급한 경찰 조직의 '재설계'와 관련해 실종 대응과 사회적 약자·피해자 보호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활동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여러 사건·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종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실종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종 관련 교육·정책은 여성청소년 기능이, 수색·수사는 형사 기능이 각각 맡고 있는데 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장기 실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최소 2명 이상이 실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한다.

김 직무대행은 "같은 경찰청 안이지만 칸막이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 이후 진행 중인 최근 3년간 실종사건 약 31만건 전수조사는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주까지 약 12만8000건을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허위 종결 등 문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김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최근 경찰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서는 현장 경찰관 개인뿐 아니라 시스템과 지휘부의 책임도 인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 일부의 잘못도 있었고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도 당연히 있다"며 "이런 잘못은 지휘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이 대다수"라며 "그분들의 명예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헌신과 노력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무관·총경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피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취지에서 경무관·총경 인사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은 아직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너무 늦지 않게 조속한 시일 내 인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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