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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10:02 경기=권현수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시흥시의회 "안전전세 관리단" 조례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간담회 개최…의심 거래 모니터링·합동점검 명시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사무국 소담뜰에서 윤석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 이상훈 의원을 포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제정 추진 중인 조례안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맞서 공인중개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기존 예방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관리단 운영상의 세부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상정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구제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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