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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한은 통화긴축 공감…재정으로 취약층 지원해야"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묻는 질의엔 "큰 틀에서 유지되는 게 전체적인 거시경제 관리에도 좋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 그로 인한 금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어 지난 7∼8월 토론회 등에서 필요한 부분은 타겟팅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려 전반적인 유동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재정에서 취약차주를 돕는 마이크로한 정책이 들어가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정책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총수요 관리보다 총공급을 늘리는 것도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재정정책에서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폴리시믹스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내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로 대폭 줄었다"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당초 5년 뒤 59%로 내다봤던 것을 49%까지 10%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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