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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모친 전세금 과세 사전 인지 못 해…증여세·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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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대응엔 “접수 건수보다 회복 금액으로 측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으로, 관련 증여세와 가산세 약 165만원은 납부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려준 2억2000만원과 관련해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친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임대인 측에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고 세액이 100만원 정도이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65만원 정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위원님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질의에서는 기술탈취 대응 성과를 피해 회복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액과 구제액을 요청했지만 중기부가 ‘자료 미보유’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되찾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며 접수 건수보다 회복 금액과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접수 건수가 아니라 회복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임 장관이 국회에 약속한 사항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부처를 대표해서 한 발언”이라며 “그때 약속된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임명된다면 국감 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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