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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 13:30 오문영 기자

경찰, 중대 비위 고위간부 주요보직 영구 배제…총경 이상 적용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친적으로 보직 추전이 배제된다.

대상 비위는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다.

이 같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될 전망이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의 징계 처분 내역은 향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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