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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서비스·일자리로 연결…정부, 지원기관 실증사업 공모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서비스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늘어난 구매력을 지역 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과 식사, 생활편의 등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우선 주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다. 이후 부녀회나 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생활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서비스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모델도 발굴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을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개소당 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활용된다. 해당 시·군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 단위 지원기관과 협력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해 기본소득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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