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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호우 복구비 2308억 투입…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8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달 호우로 경남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1396세대가 침수됐고 산사태 163건 등 피해도 잇따랐다.
전체 복구비 2308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095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달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원을 우선 교부했다. 피해 주민들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을 지급하고, 농작물과 산림작물,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시 소하천 4곳에는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사업에 61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지원을 제공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 간접지원을 추가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으실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피해시설 개선복구와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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