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경찰·관세청과 공조 강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중수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범정부 합동수사를 벌이고 마약밀수에 대응할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중수청의 마약수사는 수원지방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 산하에 신설되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맡는다.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는 마약수사국을 두고 산하에 마약수사과 4개를 설치한다. 이 가운데 1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한다. 마약밀수전담과는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이나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에 상시 대응할 예정이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각 지방수사청이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 수사를 맡도록 전담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다.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둔다.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을 심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지도·조언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 수사에 집중한다.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의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간다.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박 밑바닥 검사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마약류 밀반입 수사를 이어가면서 법률 검토와 수사절차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3곳으로 늘리고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서 마약사범을 전문의료기관 치료로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충한다.
임 실장은 "다음 달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해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