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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16:58 경기=권현수 기자

"내부거래 합치면 채무비율 21.9%"…부천시 재정 착시 논란

도로 유지비 반토막·도서구입비 2년 연속 감소…숨은 부채 재정 압박 현실화

경기 부천시의 공식 채무비율 지표가 내부거래 차입금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 재정 압박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성철 부천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 보충질문에서 부천시의 채무비율 산정 방식에 내부거래 차입금이 빠져 있어 재정건전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 부천시의 지방채는 3712억원으로, 단순 지방채만 고려한 채무비율은 13.15%다. 이는 2025년도 채무비율(10%대)을 웃도는 수치다.

장 의원은 여기에 부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내부거래 차입금 2478억원을 더하면 총 상환 대상 금액은 619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적용한 실질 채무비율은 21.93%로 치솟는다. 해당 차입금은 연 2%의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라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재정 압박은 시민 체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내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은 2024년 약 12억원에서 2025년 7억원, 2026년 5억9000만원대로 감소했다. 매년 250억원 수준이 소요되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 역시 100억원대로 대폭 줄었다.

장 의원은 "지방채 기준 13.15%와 내부거래 포함 21.93%는 모두 부천시 공식 예산 자료에 기반한 수치"라며 "시민과 의회에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지방채와 내부거래 차입을 모두 반영한 '부천형 재정건전성 지표'를 신설하고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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