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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남은 석탄발전 21기 조기폐지…수도권·호남에 LNG발전 8기 재배치
석탄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에 LNG(액화천연가스)발전 8기를 재배치하고, 조기폐지 대상 중 10기 이내는 안보전원으로 남겨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7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요 정책 과제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토론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40년까지 전력계획인 12차 전기본에 석탄발전의 구체적인 폐지 로드맵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60기(민간 8기 포함)이며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170.8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28.7%를 차지하는 주요 전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에 따라 설계수명이 도래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폐지하고 2037~2038년에는 석탄발전 12기를 양수, 수소, 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은 21기에 대한 폐지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탈석탄 가속화를 위해 잔존 21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조기폐지하는 방안을 12차 전기본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잔존 21기의 발전용량은 총 19.1GW로 이는 대형 원전 14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다.
발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석탄발전은 기저전원으로 지난 40년간 값싼 전기를 공급해 왔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석탄발전 이용률 하락은 정책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구조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우선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39기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19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2036년에는 8기의 LNG 발전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전략적 재배치 8기 중 4기는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에 건설한다. 2기는 수도권 발전력 보강을 위해 활용하고 2기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38년까지는 석탄발전 12기를 양수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후 잔존 21기에 대해서는 2037~2039년에 분할 조기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기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지 발전사업자에게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 시 우대하고 지역이 수용하는 경우 SMR(소형모듈원자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기폐지 지원을 위한 LNG 열병합 사업 전환도 검토한다.
다만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기폐지 대상 중 10기 이내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기적 가동이 필요한 발전기는 CCUS(탄소포집·저장) 등 탄소배출 저감 수단 적용을 전제로 추진한다.
김 교수는 "안보전원은 발전소의 성능·계통 기여도 중심으로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CCUS 등 배출 저감을 전제로 추진하되 주기적 평가를 거쳐 안보전원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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