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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11:48 정경훈|이원광|이승주 기자|기자|

李대통령 "尹정권 이후 착공 절반으로…공급 신속히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이후 착공 건수 감소를 지목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강남3구의 집값은 약세 흐름이지만, 강북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 타격이 큰데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착공이)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축소됐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만에 명목성장률, 실제 성장률이 20%를 넘겼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사람들이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 죽을힘을 다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신속히 건설하고, 중앙기관을 옮기고, 공기업이 지방에 있어도 큰 차이 없는 곳들은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이유"라며 "또 하나의 원인은 부동산 불패신화다. 부동산이 너무 오랫동안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됐다"고 했다.

특히 "이런 걸 정책으로 부추겼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민간의 빚이 가장 큰 나라가 됐다. 그 빚으로 부동산을 다 산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 공화국 벗어나기가 우리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지만 안됐다. 이 정부는 한다. 건축허가를 포함해 택지 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나갈 것이다. 총리실이 매일 체크하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상황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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