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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16:03 이원광 기자

"국민 눈높이서 신중히 결정"...李, 국정쇄신 첫 시험대는 김승원

신약 임상승인 청탁의혹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유보
공소취소 공동대표 출신 부담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김 후보의 거취는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가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인청보고서 채택됐지만…李대통령 "최종 결론은 '아직'"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기소유예 처분 이력 △양모씨와의 관계 등 각종 논란을 청와대가 엄중히 보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의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으나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며 여론을 살필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이날 회견에서 밝힌 반성과 쇄신 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민심 이반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했다. 국민 여론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교감하겠다는 뜻도 수차례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여론이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응답률 5.9%,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로 찬성(25.1%)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반대 54.2%, 찬성 9.5%로 격차가 더 컸다.

'공소취소' 오해 불식 힘쓴 李대통령…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 임명할까

김 후보가 이 대통령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려는 공소 취소 논란과 관계된 인사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인사에게 법무 행정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리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인데 김 후보 임명 시 이런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을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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