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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16:30 홍재영 기자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 그만" 미래도시주택포럼, 중장기 부동산 정책 제안한다

도시와 주거공간 정책 분석 및 제언을 위한 미래도시주택포럼(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미래도시주택포럼(포럼)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디벨로퍼협회 강당에서 출범 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출범 행사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지방정부, 민간 개발사, 시공사 관계자들 9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5년 단임제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포럼에서 민간전문가들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현직 공무원, 학계, 민간업계 등이 모여 도시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형태의 대규모 싱크탱크다. 주택과 도시를 넘어 교통, AI(인공지능) 등을 넓게 아우르는 정책들을 제의할 예정이다. 또 △인구·사회구조 변화 △기술·환경 변화 △기존 정책 논의의 한계 등을 해결할 통합적 도시·주택 정책 플랫폼을 마련하고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조직한 김승범 국토부 과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과 도시·주택정책이 바뀌는데 10~20년을 내다보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시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대표 씽크탱크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송정섭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포럼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송 교수는 임대주택시장의 현황과 공급체계 다변화를 소개하며 개인임대 의존도가 70.4%인 반면 법인임대가 6.4%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주체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으로는 'K-BTR'(Korea Build to rent) 도입을 제시했다. K-BTR은 민간 전문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장기간 직접 보유, 운영하는 한국형 기업형 민간임대 모델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선호 전 차관과 김한모 회장이 포럼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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