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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16:55 경남=노수윤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 줄어선 안돼"

지방소비세 확대·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실질적 재정분권 실행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종훈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도지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필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세수 증가에 따라 2027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3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재원 전출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분은 1231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교부세 증가 폭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부세 추가분 축소에도 불구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박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잔여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적 확산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 주도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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