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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인데...대만, 쿠팡 과징금 6500만원, 韓의 "35분의 1"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대만 법인과 회사 대표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 총 150만대만달러(약 6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만은 쿠팡 한국 법인 퇴직자의 공격으로 현지 사용자 20만여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조사해왔다. MODA는 2차 금전 피해가 없고 회사가 소비자 보상 및 개선 조치를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보안조치 의무 위반 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만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한국의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유출 사건에 한정한 과징금은 약 4236억원으로 유출 인원 1인당 환산 시 약 1만1250원이다. 대만의 약 318원에 비해 35배가 높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지만 과징금 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적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일반적 사고와 중대한 위반 사고로만 구분해 과징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과징금 규모가 글로벌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5억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메타에 부과된 글로벌 최대 수준의 행정 과징금(3800억원)보다 한국 쿠팡의 과징금이 더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대만 연간 매출을 수조원대로 가정하고 한국처럼 '매출 최대 3% 룰'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유출 사고에 대한 정책 차이로 인해 과징금 처분 수위가 도드라지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9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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