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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17:16 김효정 기자

유시민 "李대통령 검찰개혁, 공약과 달라…국민 속였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 "검사들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분리해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에 대해 "저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명료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들며 "지금까지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여권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했다.

여권 내 상호 비방을 자제하는 주문에는 "대통령은 서로 멸칭을 주고받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 것은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1년 동안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방 폭행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이 일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계 개편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추론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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