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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한 채 퇴근
조 대법관은 22일 오후 6시쯤 퇴근하는 길에 '한 말씀만 부탁한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그대로 (보는 것이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해 대법관 제청을 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상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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