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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전에"… 다카이치, 내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공식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다카이치 총리의 워싱턴DC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것이다. 난해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은 다카이치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올해 최대 외교 이벤트 중 하나로 보고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만해협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과 경제 안보 등과 관련한 일본의 우려를 전달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대만이나 동·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크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 일본의 산업과 공급망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이 대중 견제에만 집중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풀어야 할 양국 간 현안도 만만치 않다.
우선 대미 투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성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요구를 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일본에 재정 규율을 유지하고 금융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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