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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 11:29 정진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대법관 공백 송구"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자 하루가 지난 뒤 재차 청와대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전날 낸 입장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해 대법관 제청을 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뜻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갈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일단 공을 청와대로 넘겼고 청와대가 이에 즉각 반발한 상태에서 다시 조 대법원장이 양보할 뜻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면서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한 모양새인데 학계에서도 헌법상 두 권한 중 어느 쪽이 우위라고 볼 근거는 없어 대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양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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