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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해도 주소 바꿔 또 등장…불법 콘텐츠 ‘복붙 사이트’ 1만6000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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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티비 205회·아지툰 146회·뉴토끼 137회 차단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가 접속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다시 등장하면서 대체사이트에 대한 심의·차단 건수가 2023년 이후 1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의 약 67%가 이미 차단된 사이트의 주소 변경 등에 따른 반복 조치였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총 2만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사이트를 개설해 다시 심의·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는 1만6390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연도별 대체사이트 심의 건수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506건이 심의·차단됐다. 사이트별로 보면 ‘후후티비’가 2023년 이후 총 205회 차단돼 가장 많았다. ‘아지툰’이 146회, ‘뉴토끼’가 137회로 뒤를 이었으며 ‘티비위키’와 ‘티비착’도 각각 117회 차단됐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티비위키는 82회, 뉴토끼는 45회 차단되는 등 주소를 변경한 대체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접속이 차단된 이후에도 사이트 이름을 검색하면 대체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주요 불법 사이트는 검색엔진에서 사이트명을 검색할 경우 관련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방미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황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방미심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개별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반복적으로 개설되는 대체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검색 노출 제한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심위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침해 및 대체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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