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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09:14 민동훈 기자

정희용 "공공 사전청약 10곳 중 7곳 본청약 지연…주거 불안 키워"

2021년 이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지 10곳 가운데 7곳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약을 마친 사업지도 실제 입주 예정 시기가 평균 1년3개월가량 밀리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자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99개 블록 가운데 70개 블록(70.7%)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지연 기간은 12.8개월이었다.

본청약 지연은 실제 입주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청약을 진행한 59개 블록의 입주 예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15.5개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개 블록은 입주 예정 시기가 1년 이상 밀렸다.

지연 폭이 큰 사업장에서는 입주 시점이 수년씩 늦춰졌다. 남양주왕숙2 A3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2026년 12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현재 2030년 5월로 변경돼 41개월 늦어졌다. 성남복정2 A1블록도 당초 2025년 10월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2030년 5월로 미뤄졌다.

사업 지연 사유로는 이주·철거와 인허가 지연, 기반시설 이설, 연약지반 처리, 다른 기관과의 협의, 문화재 조사, 착공 지연 등이 꼽혔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첨 이후 예정된 입주 시기에 맞춰 전·월세 계약이나 자녀 교육, 직장 이동, 주택자금 마련 등을 준비하는 만큼 입주 일정이 장기간 미뤄질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4년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사업장의 본청약과 입주 지연은 계속되고 있어 기존 당첨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분들은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단계별 지연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청약 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거와 자금계획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토지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해 '언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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