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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요청 자체가 "재제청"…국정감사 통해 밝힐 것"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청와대와 사전 합의하는 관행을 깨고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도 재차 입장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열린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다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만에 자리를 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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