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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국비 123억 확보…전국 23% 달해
경기도가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도가 확보한 액수는 전국 사업비 539억원의 약 23%에 달한다. 내년도 전국 예산이 올해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악조건이지만 도 배정액은 전년보다 31억원(33.3%) 늘어났다.
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과정에서 거둬들이는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건의했다. 기존 사업 폐지나 이월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국비 공모 방식의 환경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신청한 결과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
확보한 예산은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도내 13개 시·군에 배분된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와 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문화사업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확보한 예산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는 내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국비 95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6억원이 늘어났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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