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9월 28일 14:05 경기=권현수 기자

"평균의 착시"…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과부하" 지자체 71곳 달해

서영석 의원 "정부 113명 충원 인력, 실제 지역별 재배치 실효성 점검해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정부 권고기준을 웃도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평균 수치에 착시가 생겨 일부 기초지자체의 인력 난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1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초과했다.

시·도 단위 평균으로는 부산·경남·전남 등 9개 광역지자체가 권고기준을 충족했으나, 세부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이들 지역 내에서도 23개 시·군·구가 기준을 넘겼다. 광역시·도 평균 자체가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1곳(67.7%), 대전과 울산은 각각 5개 구·군 중 4곳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보강했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별 세부 배치 현황은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 여부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아동의 사례 관리와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후속 지원체계의 예산 집행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최근 4년(2022~2025년) 평균 60.6%에 그쳤다. 거점심리치료센터 역시 같은 기간 교부된 국비 47억6094만원 중 25%인 11억9156만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부지·건물 확보 난항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서 의원은 "광역지자체 평균 착시로 인해 실제 71개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113명 증원 인력의 지자체별 실질 배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전문기관과 치료센터의 인프라·인력 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