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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17:28 이태성 기자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포함 여러 방안 대법원장에게 보고...격노는 사실 아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제청 방안을 보고받고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 역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방안에는 기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를 다시 추천받는 방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처장은 '재제청하는 방법으로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것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거기도 한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기존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방안 역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의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제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노 처장은 대통령실에서 온 공문이 대법원 스스로 기존 제청을 철회한 뒤 다시 제청하라는 의미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제청을 철회한 뒤 다시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검토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노 처장은 "한 2~3주 전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가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전후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해 봐야겠다"며 정확한 날짜를 추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제청을 둘러싸고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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