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9월 29일 17:02 김도현|이승주 기자|기자

與 "조작기소특검, 국감 이후 처리할 것…10월1일 상정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검토했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처리 시점은)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함에 따라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의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의 수사 대상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이 핵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돼도 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시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60~70여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일에는 국감 상황실 개소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 "이라며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우리 당과 정부에 중요한 국감이다. 일치단결을 통해 국감 신뢰도를 높여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