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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08:38 이승주 기자

조국 "역대급 호황, AI·반도체만 집중하면 안돼...양극화 해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지원정책연구원장이 "크게 늘어나는 세수를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대급 호황 국면일 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AI·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다시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다. 이는 정부가 공언했던 '머니무브'와 정반대인 흐름이 강력히 형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 즉 '불평등 무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고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AI와 반도체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일반회계 지출,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하는 국가적 선언과 실행이 이뤄지면 '부동산 머니무브'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청년과 노인 빈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민생 복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진영' 내부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집권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뉴'니 '올드'니, '친명'이나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조장한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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