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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13:19 김지은 기자

한미, 알래스카 LNG 온도차…민주 "판단 기준은 양쪽 내놓은 문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일방 발표한 데 대해 "판단의 기준은 양국이 함께 내놓은 문서여야 한다"고 밝혔다.

염승열 민주당 국제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래스카 LNG, 답은 공동 발표문에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염 대변인은 "오늘 한미 양국 정부가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며 "일부 보도는 알래스카 LNG를 두고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전한다"고 강조했다.

염 대변인은 공동 발표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는 "프로젝트마다 합의의 수준을 달리 적었다"며 "양국은 텍사스 발전소에 대해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원전 8기는 건설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는 "2025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투자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정부 입장과 문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타당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양국 공동 문서에 명시했다"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 기자재·공급사의 참여를 미국이 지원하고 경제성 있는 가격의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적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아냈다"고 썼다.

이어 "남은 과제는 이 조건과 원칙이 실제 검토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검토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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