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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국민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돼…사법기관 협력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맞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된다며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의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며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윤 장관은 중수청의 출범 배경에 대해 "특정 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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